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승재 1 금성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나병인 1 임선영 1 김영훈 1 이정하 1 김철민 1 강신섭 1 심일동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7. 22. 선고 2015나2059212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가합588277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2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02.10 선고 2011가합45243 판결
  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9다75055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

2009년

5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8다31768 판결
  [양수금][공2009상,699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다19843 판결
  [전부금][집56(2)민,3;공2008하,1236]
   전부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

7. 대구지방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가단115499 판결
  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[국승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

8. 서울고등법원 2008. 1. 29. 선고 2007나55523 판결
  [전부금][미간행]
   전부금
  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

2007년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0. 9. 선고 2006가단178562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08.24 선고 2006다33494 판결
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

11. 서울고등법원 2006.05.10 선고 2005나83517 판결
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